김동연 도지사 "정부 지역화폐 차등지원, 공정·상식 벗어나"

18일 오후 용인 중앙시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상일 용인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권인숙 국회의원, 김영민 도의원과 함께 설맞이 용인 중앙시장 방문해 장보기를 하고 있다. 2023.1.18 /경기도 제공

경기도, 기준 변경 등 행안부 건의
김동연 지사 "국비 반의 반 토막…
소상공인 안전장치 빼앗아선 안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원(1월16일자 2면 보도=지역화폐 예산 40% 감소… 경기도 등 국비지원 '0')이 부당하다며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캐리커처) 지사도 이 같은 행안부의 발표에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담은 건의문을 행안부에 보냈다.

앞서 지난 15일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시, 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 7천50억원보다 50% 감소한 상황이다.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은 고려하지 않은 행안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내 인구는 전국의 26.5%이며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도 전국의 25.9%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김동연 지사도 전날(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글을 통해 행안부의 배분 기준을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배분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지원한다고 한다"면서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는 행안부가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