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조 긴급 민생프로젝트 VS 국가 전략산업 감세 올려
상대 향해선 '초부자 퍼주지 못해 안달' VS '국민적 갈라치기'
설 밥상머리 민심을 염두에 둔 여야가 '민생'을 화두로 꺼냈다. 상대 향해선 '초부자 퍼주지 못해 안달' VS '국민적 갈라치기'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표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재개편을 두고 '특권정권'이라 쏘아붙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지겨운 선전·선동'이라며 '성장동력 충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역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핀셋물가지원과 저신용서민 대출 보증지원 등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주장하면서 "윤 정부는 그야말로 특권정권이라 할만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 대기업, 초 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고 상대를 깎아내렸다.
이거 그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1ℓ당 각각 30.5원과 1.5원 인상됐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수출 품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부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돼 세액공제받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들이 늘어났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기원구원의 농식품 물가 승상 주민 인식조사를 인용, "주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절반 가까이는 가처분소득마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 숨통을 틔워주려는 노력은 안하고, 서민 술의 주세는 올리고, 상속세 납부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재개편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쥐어짜고 초부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서민을 쥐어짜고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발언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겨운 선전·선동에 나섰다"며 "실로 서민들을 쥐어짜던 악의적인 세법은 민주당이 추진, 실행해오지 않았던가"라고 전 정권을 끌어들였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오직 대기업 때려잡기에만 매몰돼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고 꼬집었고, "문재인 정권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을 때려잡겠다며 도입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종부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다. 은퇴한 연금 생활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기업 감세'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위한 토양을 다지고자 한다"거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갈라치기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회복, 성장동력 충전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