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도탄'을 강조하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서민들의 최대 고충으로 떠오른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강력 한파에 난방비가 치솟자 "진작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꼬집는 동시에, 200억원 규모의 경기도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도는 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26일 김 지사는 SNS에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고 저격하며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과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난방비 긴급대책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월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각 20만원, 18개 노숙인 시설과 한파쉼터인 경로당 등에 각 30만원, 지역아동센터에 4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 뭐하고 있었나"
"한파보다 매서운 경기침체 걱정"
정부·여당 늦은 취약층 정책 질타
김 지사는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는데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각을 세웠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날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지사 정책에 힘을 보탰다. 남 대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겠다"며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비판은 최근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안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노인·노숙·장애인 등 긴급지원
내달까지 가구·시설 20만~40만원
김동연 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설 연휴 전인 18일에는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지원예산 배분기준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동시에 도는 이에 대해 행안부에 기준변경 및 지원확대 등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당시 김 지사는 이를 알리지 않은 정부를 향해 "국민 불안을 대처하는데 미흡했다. 지자체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도는 행안부에 안보 위협에 따른 정보공유를 공식 건의했다.
또 이날 서울시·인천시·강원도 등 북한접경지역 광역지자체들과 안보관련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추고 공동 대응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 관련기사 3면(난방비 민심 처방… 정부 "취약층 지원" - 민주 "재난상황 선포")
/공지영·신현정·고건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