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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의회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6 /경기도의회 제공

난방비 폭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 여당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설 민심으로 난방비 폭탄을 길어올린 야당은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선포' 및 서민 경제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정부는 26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117만6천가구가 올해 겨울에 한해 지원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15만→30만원 증액… 지원대상 확대는 '신중론'
野, 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서 지방정부 지원금 활용 등 요구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9천~3만6천원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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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부는 요금인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면서도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원영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남종섭 전국민주당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염 부지사는 경기도의 200억원 지원 대책을 밝히며 "기초지자체 재정형편을 감안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해 일선 시군에 부담이 없도록 100% 경기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수원시장은 정부를 향해 "현 상황을 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재난으로 선포하길 건의한다"면서 "그래야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움직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