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와 대북사업 관련 검찰 수사 등에 경기도 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위축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마저 곳곳에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보조금을 받던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수원본부는 올해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에 따라 1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께 남북 통일 인식 제고와 남북문화 교류 등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시로부터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2월 수원시의회 임시회(제373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원 이외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남북 경색' 수년간 사업 추진 스톱
고양 96억·성남 56억·수원 17억…
양평군의회 의결·성남 임시회 요구
이재명 수사에 '정치적 의도' 의견도
양평군의회는 군 집행부가 발의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고, 성남시의회엔 동일한 폐지조례안 추진을 위한 임시회 소집이 요구된 상태다. 고양시는 현재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다른 우선순위 핵심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자체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년간 북측 도발 등에 남북 관계가 경색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기금만 쌓여가는 문제 등이 제기된 탓이다. 제대로 된 사업 추진도 이뤄지지 못한 채 쌓인 남북교류협력 기금만 고양시 96억원, 성남시 56억원, 수원시 17억원 등이다.
일부 수억원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간접적 문화교류 성격의 사업이 다수이며, 수천만원 규모로 매년 관련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 검찰 수사 등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에 사업 근거를 없애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최승재 6·15남측위 수원본부 집행위원장은 "현재는 경색됐으나 남북 관계 특성상 언제 회복될지 몰라 교류사업 추진 근거가 항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남북통일은 여야를 떠난 모든 국민의 숙원"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A씨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지자체는 사실상 대북 인도적 사업 등을 추진하기 어렵고 경색된 남북 관계 탓에 추진도 사실상 불가한데 불필요한 기금만 쌓여간다"며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 기금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