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를 향해 에너지고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파주을) 의원과 이학영(군포)·권칠승(화성병) 의원 등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삶의 어려움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이나다"라고 질책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지난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권칠승 의원은 "지금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학영 의원은 "때를 놓치면 더욱 큰 희생이 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당리당략을 넘어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민생경제의 어려움 외에도 '국세수입의 감소'를 꼽았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 감소한 395조9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수결손이 올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은 추경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세수입 예산도 재 점검해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