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살리기 대안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이 찬밥 신세로 전락(2월3일자 1면 보도=수도권까지 덮친 '대학 위기'… 윤석열 정부 외면하나)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대응 기조를 높이고 김동연 지사도 지역화폐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시 대학지원체계를 발표하면서 시범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고, 당시 발표에 포함된 '글로컬 대학' 대상도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했으며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태생지로 경기도가 꼽히지만,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관련 예산이 곧 확정될 예정인데, 변동이 없다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글로컬대학·지역화폐 지원 불이익
김동연 지사, SNS 통해 정부 비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는 이슈마다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지역화폐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정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연천군·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높아진다.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2022년 기준)는 2천442만원으로 전국의 평균(3천727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등 낙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부지역 내에서는 물론, 경기 남부와 비교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발표가 있기 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접경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은 잘 살지 않느냐는 논리"라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오더라도 수도권에는 대학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많다.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