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께 수원시 매산동에서 60인 시설 고시원을 7년째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이달 나온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도시가스 요금은 123여만원, 전기 요금은 9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만원씩 인상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달 방세가 20만원인데 현재 인상된 난방비를 감안하면 2~3만원은 올려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생활자 등 취약계층이고, 현재 방세를 미납하는 분들도 많아 인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안산시 중앙동의 한 30인 시설 고시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달 나온 도시가스 요금은 32만원, 전기 요금은 52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원을 10년째 방세 19만원으로 운영하는 김모(74)씨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세입자들이 떠나갈까봐 인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난방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고시텔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비해 도시가스·전기요금 30만원 높아져
고시원 사업자, 방세 높여야 할 상황이지만
거주자 대부분 취약계층… 인상 꿈도 못 꿔
부담 주체·복지 수혜 대상 달라 혜택 못 누려
고시원 사업자, 방세 높여야 할 상황이지만
거주자 대부분 취약계층… 인상 꿈도 못 꿔
부담 주체·복지 수혜 대상 달라 혜택 못 누려
정부는 최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단가를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난방비 부담 주체와 복지 수혜 대상이 달라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누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에너지 바우처와 지원금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시원·고시텔 입주자에게 지원되지만, 실제 난방비는 고시원·고시텔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적자에 허덕이는 사업자가 난방을 줄이면 피해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수원시 매산동 고시원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손모(65)씨는 "이번 겨울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열선은 화재 위험상 반입하지 못한다"며 영세한 고시원 입장에서도 난방을 종일 틀어줄 순 없다 보니 고시원 바닥이 차갑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일수록 섬세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여름엔 냉방비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난방비 부담 주체와 복지 수혜 대상이 달라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누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에너지 바우처와 지원금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시원·고시텔 입주자에게 지원되지만, 실제 난방비는 고시원·고시텔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적자에 허덕이는 사업자가 난방을 줄이면 피해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수원시 매산동 고시원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손모(65)씨는 "이번 겨울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열선은 화재 위험상 반입하지 못한다"며 영세한 고시원 입장에서도 난방을 종일 틀어줄 순 없다 보니 고시원 바닥이 차갑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일수록 섬세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여름엔 냉방비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