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 자율규제에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 제안에 초점을 뒀다.
한국 플랫폼 대기업은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 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마트 등 유통플랫폼 4곳의 기업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소상공인 등이 연계된 것으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 기업 간 공정·투명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 제안에 초점을 뒀다.
한국 플랫폼 대기업은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 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마트 등 유통플랫폼 4곳의 기업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소상공인 등이 연계된 것으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 기업 간 공정·투명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다.
경기연구원 '경제생태계 규제방안' 보고
네이버·카카오 등 소상공인 연계 높아
공정·투명한 관계정립 중요과제로 꼽혀
아울러 한국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성급한 법적 규제는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는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하면서 입점 업체, 소비자 피해가 커져 규제가 강화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하는 형태 등을 제안했다.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들어간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서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 등이 제안 내용이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소상공인 연계 높아
공정·투명한 관계정립 중요과제로 꼽혀
아울러 한국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성급한 법적 규제는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는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하면서 입점 업체, 소비자 피해가 커져 규제가 강화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하는 형태 등을 제안했다.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들어간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서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 등이 제안 내용이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