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 조례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3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2023.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제366회 임시회서 43개 안건 의결
보급 늘려 도민 행복·농가 판로개척
열악한 노동·주거환경 개선 등 담아

경기도의회가 11대 들어서도 '전국 최초' 타이틀이 달린 조례를 다수 제정하는 등 조례 트렌드를 지속 선도하고 있다.

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 중 전국최초에 해당하는 조례안은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먼저 원안 가결된 반려식물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사례다. 해당 조례는 복지시설과 주택 등에 반려식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반려식물지원센터 신설 등이 골자로 가정 내외에 식물 보급량을 늘려 도민 행복도 증대와 화훼농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10억여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약 1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방성환(국·성남5) 의원은 "실내에서 반려식물을 키운다면 심리적인 치유 및 안정감도 주면서 사회 전반에 행복감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도 전국 최초 조례에 해당한다.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의 경우 2020년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속헹씨가 영하의 날씨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농막)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가 처음 제정해 전국적으로 조례가 확산한 사례는 과거에도 다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도의회가 2010년 처음으로 의결하면서 서울, 광주, 제주 등 광역의회가 연이어 제정에 나섰다. 2009년 제정돼 전국화된 성 평등 기본조례도 첫 사례였으며, 자살유족 지원 조례 역시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