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표의 등가성', '승자독식 구조타파', '지역주의 해소' 등을 선거제 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국회의원 정수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원외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보수를 대표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서 이갑산 범사련 회장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일택 범사련 기획위원장이, 진보를 대표해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박석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와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했다.
주일택 "표 등가성·승자독식 타파"
박석운 "의석 배분, 정수 확대 고려"
주일택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정치독점 해소,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선거제도 개혁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 합의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운 공동대표도 "민심대로 의석수가 배분돼야 하고(표의 등가성), 비례성 확대, 지역 편향성을 극복하는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식은 대체로 유사했지만 처방은 달랐다.
진보 패널인 박 공동대표는 "민심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해 필요하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거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증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비례성을 대폭 높이는 의석 할당 방식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보수측 이기우 교수는 소선거구제와 연동된 비례대표제에 대해 "독일에서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라며 "우리 사정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고,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엔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보수 진보 시민단체가 삼류정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류로 바꿀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3월말까지 결론내려 한다"며 "국회가 시민사회 안을 받아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