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도내 중소기업 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총 6천여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납품대금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가중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2층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경기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연동제의 법제화를 기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정적 안착을 결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도화된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한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그만큼 납품 단가를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이루게 된다. 


지역로드쇼 개최… 법제화 기념도
원자재값 폭등 '경영난' 타개 목적


지난해 12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3일 공포돼 오는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5단체는 연동제 법안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15년간 시범운영하고 있는 A사는 "납품 단가가 인상될 때는 좋지만 반대로 인하될 때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30여개의 경기지역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570여개의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대상 중견기업에 연동제 참여 독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식 경기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제값 받기 문화 확산을 위해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천개사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경기지역에서도 동행기업의 발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