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대선 후보 공약이었던 '기본시리즈'를 다시 펼쳤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정책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생고로 시름에 잠긴 여론을 끌어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민주당은 당 대표 주재로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 '기본사회委' 1차 전체회의
사법리스크 불구 정책 비전 제시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고, 나흘 뒤 설치한 이후 약 한 달여간 준비를 마치고 위원회 구성을 공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당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변재일 의원이 고문을, 당시 고문을 맡았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정책단장을 맡았다.
우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소득위원회의 대표 과제로 기본소득·금융·주거와 을기본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연구원이 중장기 국가 비전 과제 연구에 착수함은 물론 대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항 및 시범사업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경기도에서 탄생한 '기본시리즈'가 민주당의 정책비전으로 자리잡을 지도 주목된다.
"기본삶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야"
위원 27명중 경인의원 다수 참여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설계할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늘 힘차게 닻을 올리게 되었다"고 축하하고 지금까지 '노동'으로 생산하던 데서 '기술'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회적 낙오자, 또 일부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던 데서 '기본소득'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27명 중 경인지역 의원도 다수 참가했다.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기본소득 본부장을,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기본금융 본부장을 맡았다. 김교흥(인천서갑)·박정(파주을)·소병훈(광주갑)·송옥주(화성갑) 의원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