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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2023.2.15 /공동취재

여야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야당 주도의 개정안 통과를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홍길동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에 청부 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을 역공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을 처리하고, 남은 민생경제 입법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 활동 보장법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며 "슈퍼대기업 감세는 쏜살같더니 헌법상 권리인 노동기본권 강화를 이토록 무시한다면 이 정부의 형평성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이견 조정 등 법안 심의에 나선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