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의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입지 선정에 공모·자체조사 '관심'
매립지公 경영 등 선결조건도 쟁점
실무회의 진행방식 구체화 '아직'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의 첫 단추는 '입지선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지난 2021년 두 차례 추진한 적이 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수도권 전역(공유수면 포함)을 대상으로 전체 부지 면적 220만㎡ 이상, 실제 매립 면적 최소 170만㎡ 이상의 부지를 찾았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부지면적을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 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축소해 재공모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4자 협의체가 공모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체 조사 등을 추진해 대체매립지 입지를 선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센티브'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선정지역에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마련,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특별지원금 지원 등이었다. 특별지원금 규모는 2천5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신청 지역이 없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지난 2015년 4자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4자 합의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선결 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공사 경영 참여 확대 요구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라는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며 "에너지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환경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 실무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체매립지 선정 방식, 인센티브 규모 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