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회동하고 쓰레기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모임에서는 또 교통과 주거, 규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단체장 모임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회의 뒤 단체장들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쾌적한 수도권 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가 1년8개월여 만에 다시 가동됐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논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주거 등 지역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한다. 단체장들은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 단체장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규제와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신축적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수도권 경쟁 상대는 국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외국(기업)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참석자들은 이날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합의 이행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오는 202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방안은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을 남겼다.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점은 다행한 일이다. 모임을 통해 교통과 주거 등 공통 현안을 의제에 올리는 등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목적인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난제인 데다 더 미룰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 다음 모임에선 진일보한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사설] 재가동된 4자 협의체, 매립지 문제 정면 돌파해야
입력 2023-02-19 19:03
수정 2023-02-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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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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