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2월17일자 1면 보도=파주 20만원, 고양 0원… '난방비 지원금' 논란만 뜨겁다)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자치 관점에서 기초단체의 재정운영권"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난방비 지원 확대는 재정 여건상 어렵겠지만, 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민생경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기조실장 "지자체 정책적 선택"
"정부안 주시… 사각지대 채울 것"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난방비) 보편지원 또는 선별지원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도 지방자치를 한다. 재정 운영에 있어 시장·군수, 시의회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다 있다. 도로가 급하면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지원을 한) 파주시는 재정을 아껴뒀다가 난방비에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선택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방자치에 있어 (도내 시·군의) 재정 운영권이자 정책 선택권"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시·군마다 난방비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형평성 논란에 답한 셈이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도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에 나섰듯이 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민생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국 곳곳에서 들썩였던 대중교통비 인상 기조 속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을 발표했고 택시요금 인상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버스, 택시 모두 인상요인이 있지만, 난방비 폭탄 등 팍팍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류인권 실장은 "버스나 택시 요금 모두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동결하고 가급적 최대한 늦춰 민생이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 현재 도의 큰 방향이다.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민생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맞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도가 재정을 쥐어짜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