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2월21일 인터넷 보도=경기서민금융재단, 행안부 협의서 '조건부 승인')를 내놨지만, 보완사항이 다수이고 재단 설립 대신 기존 조직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인데, 도에서도 재단 설립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민선 7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청소년재단 등과 더불어 새롭게 신설을 추진한 도 산하기관이다. 극저신용자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안에 7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도는 산하기관 설립을 위해 행안부 설립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그러나 협의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에 있어 인력·운영·거버넌스 관련 6가지의 보완사항을 제시했으며 그중에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완사항 다수… '기존 조직 활용' 내용도
경기도, 설립 계속 추진할 지 여부 검토 중
금융복지교육 투입 인력 5명 감축 권고도
5명 구성 예정, 사실상 해당 팀을 없애야
올해 안으로 목표 세웠던 설립 시기 '불투명'
인력 부분의 경우 금융복지교육에 투입되는 인력 5명을 감축하라고 행안부가 권고했는데, 당초 금융복지교육팀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기에 사실상 해당 팀을 없애야 한다.

운영·거버넌스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전대 대출, 대환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 추가 검토하라"고 했으며 재단 설립 전에 도내 기초단체 등과의 협조는 물론 보증대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은행과 사전 협약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내부적으로 재단 설립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검토하며 행안부가 권고한 대로 기존 조직을 활용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목표를 세웠던 설립 시기가 언제까지 미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 출연·출연기관 설립 확대를 억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재단 설립 전에 기존 조직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단 설립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이번 협의 결과에서 나온 보완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설립 여부, 기존 조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