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설립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제시한 다수의 조건이 사실상 경기도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도는 재단 설립 대신 기존 조직 활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청소년재단과 더불어 새롭게 신설을 추진한 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극저신용자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70명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지방출연·출자기관 설립 절차에 따라 행안부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행안부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행안부가 내건 보완사항은 인력·운영·거버넌스 관련 총 6가지인데, 도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을 활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인력 부분에서는 금융복지교육에 투입하는 인력 5명을 감축하라 했는데, 당초 금융복지팀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팀을 없애라는 의미다.
인력 감축·민간은행 사전협약 등
행안부, 이행 어려운 조건들 제시
道 "기존조직 우선 활용방안 검토"
또 행안부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전대대출,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했으며 보증대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은행'과의 사전 협약을 먼저 체결하라는 권장 사항도 포함됐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려면 인력 감축은 물론, 도내 시·군과 대출 대상자 추천, 전담직원 충원 등에 있어 협조를 확보해야 하고 민간은행과 사전 협약도 맺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행안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설립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확대를 억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재단 설립 전에 기존 조직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단 설립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이번 협의 결과에서 나온 보완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설립 여부, 기존 조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