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을 받지 않겠다는 구리시의 고집(?)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자체 공개채용 추진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부시장 직급(3급)이 없는 구리시가 경기도에 '3급 인사교류'를 하자며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는 부시장 인사 관련해 구리시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구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에서 보내는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지방분권법' 등을 근거로 자체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부시장 개방형 직위 임명 여부 등을 질의하며 추진을 강행했다.
공채 추진에 행안부·법제처 '불가'
직급 없는데 '3급 인사 교류' 요구
道 "공식 입장 공문 보내라" 통보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모두 "불가하다"며 구리시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고 구리시는 도와 협의를 재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리시가 도에 '인사교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에서 3급 부시장을 구리시에 보내면 구리시도 그에 맞는 직급을 도에 보내겠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구리시에 3급 공무원이 없다. 구리시 국장 직급이 4급이며 만일 국장이 도에 오게 되면 과장급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원시, 고양시 등 도내 구리시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가 여러 곳인 상황에서 구리시와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요청했을 때도 받아들여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도 입장에선 구리시의 인사교류 요청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떼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도는 구리시에 부시장 인사 관련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도록 통보한 상태인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도에서 부시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문으로 입장을 보내라 통보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현재 도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주장인 인사교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