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잡음이 거세다. '준비 안 된 졸속운영'이란 게 주된 목소리다. 늘봄학교는 교육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이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전후로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초교 20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에서야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상 학교를 발표했다. 개학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각 학교는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 돌봄교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일선 교사들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교원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일선 교사들은 이미 방과 후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늘봄학교 행정 업무까지 더해지면 교육연구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초교 기간제 교사 자격을 만 70세로 확대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상당수가 퇴직 고령자라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면서 예산만 던져주고 기간제 교사 채용,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배정, 안전 관리 등 모든 업무를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로 읽힌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인력과 장소, 운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걱정이 커진다.

물론 시범운영이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 안 된 정책은 부작용만 유발할 뿐이다. 일단 저지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소통을 통한 시행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교육 관련 정책이 '교육 본질'을 흐리게 해선 안 될 일이다.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