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바로가기)로 제작해 28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
돈 출처·용처 '기업공개 수준' 정확해야"

자료 화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