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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 /국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면 인천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4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초안을 제시하면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원위원회 개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총선 시 여야 구분 없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 검토
전문가들 "소선거구제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해야" 제언


전문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데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다. 대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할뿐더러 복수 공천으로 지도부 중심의 계파정치를 심화하고 평등선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선거구제에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3가지 선거제는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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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 /국회 제공

이들 안은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차이가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은 공통된다. 1·2안은 의원 정수를 확대한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3안은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정해져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무엇보다도 국민 반발을 넘어서는 게 가장 큰 과제로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증원 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추진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다음 총선 시 한 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서구을' 의석이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수도권 인구 규모로
서울 의석 줄여 경기·인천에 배분"

인천 서구을은 지난 1월 기준 인구 32만3천여명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범위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는 '서구갑' '서구을' '강화·옹진·동구 등 인근 지역구' 조정을 통해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추후 국회의원들이 권역별 의석을 배정한 뒤 이뤄질 것인데, 수도권은 인구 규모로만 봤을 때 서울 의석을 줄여서 경기, 인천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비례대표 증원을 가정했을 때 줄여야 하는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역량을 가졌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