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의 위험도를 낮춰 보고,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단계여서 이에 대한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 개학과 맞물린 재감염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달말 '방역 로드맵' 공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논의
새학기 맞물려 재감염 확대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열리는 회의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새 학기와 함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마지막까지 남은 방역 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논의 대상인데, 이를 해제하고 권고만 할 경우 '아파도 출근·등교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반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확진자 감소세 역시 뚜렷하지 않다. 4일 확진자는 1만1천246명인데 전날(1만408명)보다 838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천952명)보다도 1천294명 늘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개학 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인지, 감소세가 정체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태성·신현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