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2월3일자 1면 보도=수도권까지 덮친 '대학 위기'… 윤석열 정부 외면하나)한 데 이어, 서울대와 손잡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 대상에서도 수도권을 또 제외해 논란이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조차 경기도 내 반도체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단지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겠다며 탁상공론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역차별' 우려는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6일 나온 공고를 보면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교'로 한정했다.

 

사업 참여 '지방 국립대'만 가능
국비 지원 예산 규모 657억 달해
화성·용인·평택 인력부족 심각
경기권 학교 정원 300명도 안돼
'학생 수도권 집중' 현실과 달라
탁상행정에 산업 내리막길 우려

해당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높일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지난 1988년 문을 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협업 파트너로 참여하며 건립비, 장비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예산 규모가 657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빠졌고 교육부는 공동연구소 건립을 통해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화성, 용인, 평택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대한민국의 대표격인데다 지난 2021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1천200여명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은 만성적인 결원, 보충인력 부족이 반복돼 전문성과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호소가 잇따르며 올해 경기권 대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로 대학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도가 꼽히겠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도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경기도에는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한 관학협력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있어 지역 국립대학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가 반도체 인력 부족이라는 위기의식에 국비 지원마저 외면받으면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반도체 인재 양성을 대비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달 말 개소 예정인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도 융기원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고 정부가 안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