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6일 동시에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나섰다. 한국에선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2018년 확정한 피해자배상금을 우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1965년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로 배상액을 조성해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바로 직후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명시했었다. 한국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일본은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안보와 경제분야 현안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자는 합의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한 자체 보상에 반발한다. 야당은 '제2의 경술국치'라며 외교적 치욕이라고 분개한다.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도 본격화될 것이다. 반발의 명분은 뚜렷하다. 일본의 피고 기업을 우리 기업이 대신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사법주권을 거스른다. 반면에 일본은 과거의 사과를 확인해주는 선에서 현실적 배상 책임을 면책받았다.

이는 역으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할 지점이기도 하다. 뻔히 예상되는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목전의 안보·외교 현안이 엄중하다는 반증이라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 경제동맹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가한 줄타기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반도체 전쟁은 일본과의 실리적 협력을 강요한다.

야당이 집권했어도 같은 현실과 고민에 직면했을 것이다. 비판은 문제 해결의 동력일 때 가치가 있다.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을 일본을 압박해 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보였다. 중도적인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할 정도다.

정부는 피해자와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을 넘어 죽창가에 이르러선 안된다. 대한민국에 식민시절의 친일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