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을 비수도권 5개 시·도로 한정했다. 선정된 광역단체들은 육성 대상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의 전권을 행사한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마음껏 지역 대학을 살려보라는 의미인데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 실정은 좀 나으니 빠지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특별 지원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서도 수도권을 제외시켰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대상을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로 한정한 것이다. 반도체 제작 실습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인 반도체 공동연구소엔 657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기계적인 수도권 역차별은 정책 수요와 효율을 무시한 맹목적 결정이다. 죽어가는 대학을 살리는 정책에 지역 차별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대학 진학 인구 급감으로 초래된 대학 위기는 전국적이다. 경기도 전문대 미충원 규모는 전국의 35%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경기북부는 낙후도가 비수도권 지방보다 심각하다. 정책의 목표는 살려야 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역이 아니다. 경쟁력이 없는 영호남 대학을 살리려 살릴 가치가 있는 수도권 대학을 죽일 수도 있다. 2조원을 쏟아붓는 정책의 수준이 한심하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산업부의 2021년 조사결과, 도내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가 연간 1천200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1만7천명을 육성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기권 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300명도 안 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산업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삼성 등 기업들이 산학협력법을 이용해 성균관대 수도권과 서울 사립대에 정원외 계약학과를 만들어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섰겠는가.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대학 지원과 반도체 인재 육성 기준이 기계적인 지역균형발전 논리뿐이라면,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비수도권 칸막이 안팎에서 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