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태생지로 꼽히는데 정부가 국비지원을 끊었다고 해서 두 손을 놓기보다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만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김 지사의 SNS에는 도청 광교 신청사 도지사 집무실 라운드 테이블에 김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논의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필기를 할 수 있는 하얀색 판 위에는 '지역화폐'라는 단어 아래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이 전년 대비 844억원 줄었다.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도와 성남시, 화성시, 서울시 등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동연 지사, 간부들과 대책 모색
국비 감소·차등지급 요청도 좌절
자체 민생 대안 마련 의지 내비쳐
국비 감소·차등지급 요청도 좌절
자체 민생 대안 마련 의지 내비쳐
더욱이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가량 이미 줄어들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지역화폐 태생지로 꼽히는 도는 즉각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여부에만 편중해 인구·소상공인 비중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고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도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도내 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올해 첫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화폐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이날도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