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강제 징수인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리자,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게시판에 과거 TV 수신료·전기 요금 분리 요구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분리 징수 사례를 제시하며 공개토론을 유도했다.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1개월간 공개되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천여 통에 달하는 대부분 의견이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저녁 10시 20분 현재 1천352건에 달하는 의견 중 대다수가 현재의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민 유 모씨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면서 "좌파의 편향 왜곡된 KBS, MBC 방송은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거의 대다수 국민은 이처럼 보지도 않는 데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민 문모씨는 "요즘 드라마, 예능, 시사 등은 OTT를 통해서 이미 각각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중 일개 방송사인 kbs만 단독으로 시청료를 중복으로, 그것도 전기료에 포함해서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KBS MBC 직원 중 대부분은 일도 하지 않고 억대 연봉과 각종 수당, 판공비를 지출할 뿐 아니라 연예인들의 전반적인 출연료 인상을 주도해서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다"며 "당장 수신료는 폐지하고, 한 가지 더 방송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 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게시판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보지도 않는 데 수신료를 내야 하는 징수 방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자는 취지로 국민제안에 올린 것"이라며 "생각보다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더 꼼꼼하게 챙겨 향후 공정 방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