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규범과 국가의 역할 정립을 위한 의회 간 다자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8일 MIKTA 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떠난 김 의장은 9일(현지시간)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 역할"이라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모임이다.
김 의장은 "알파고와 챗GPT 등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가팔라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도 "무한한 사용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터키 등 5개국 회의 참석 "새 규범 정립해야"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작성 한국 역할 강조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 문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해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 간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며 우리 국회가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보호장치를 담은 기본법 제정안을 예로 들었다.
또 IT,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이 지난 2019년 OECD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은 지역과 문화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각 국가 간 인공지능 경험의 공유는 인공지능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이 담보되고 인간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각 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MIKTA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일 MIKTA 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떠난 김 의장은 9일(현지시간)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 역할"이라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모임이다.
김 의장은 "알파고와 챗GPT 등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가팔라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도 "무한한 사용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터키 등 5개국 회의 참석 "새 규범 정립해야"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작성 한국 역할 강조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 문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해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 간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며 우리 국회가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보호장치를 담은 기본법 제정안을 예로 들었다.
또 IT,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이 지난 2019년 OECD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은 지역과 문화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각 국가 간 인공지능 경험의 공유는 인공지능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이 담보되고 인간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각 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MIKTA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