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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지산의 SNS를 통해 "'진실화해위'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보조사업 선정 거부
김동연 "진정성있는 사과 없어"
빠르다고 능사 아냐 진실화해위 지적
정부 향해 책임있는 자세 촉구


그러면서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다.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라고 침묵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는 틀렸다.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위'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비롯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총 14곳을 선정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경기도는 이미 지난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취소 공문을 보냈고 사업 반려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진실규명 당시 김동연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당시 진실화해위하고도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3월14일 인터넷 보도=선감학원 침묵한 정부에 직접 유해발굴하라 경기도 유해발굴보조사업 선정 반려 요청)이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추진했던 부랑아 정책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침묵하는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에 이어, 경기도 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