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취약계층의 고독사 '문제는 인천시 예산'

최근 인천에서 홀로 살던 취약계층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시가 강화할 계획인 고독사 예방사업예산이 지난해 인천시의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예산 확보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고독사 실태조사' 세부 결과를 반영해 예방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수립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미사용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돌봄 플러그'(2천가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1인 가구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 돌봄서비스'(5천가구), '군·구 지역 특화사업 지원'(16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 속 최근 취약계층 고독사가 잇따라 일어난 것을 계기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50~60대 고독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만 65세 홀몸노인 위주로 운영하는 AI 케어콜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넓힌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AI 케어콜 돌봄 시의회 미반영
2021년 256명 사망 '전국의 7%'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약 7천만원)을 마련하지 않아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2023년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인천시 자체 검토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건의됐다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2021년 인천에서 고독사한 사람은 256명으로 전국 3천603명 중 7%다. 인천 지역 고독사 발생은 2017년부터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7일, 이달 8일 인천 남동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