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 13일자 보건복지부의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발령에 대해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그동아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한 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인물은 비장애인으로 정부가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임명된 인물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이런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지부가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난 합리적 원칙을 가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11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그동아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한 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인물은 비장애인으로 정부가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임명된 인물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이런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지부가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난 합리적 원칙을 가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11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