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검찰 연이은 도청 압색 비판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2월 23일자 1면 보도=한 달 2번꼴 들락날락… 경기도정 마비시킨 압수수색)에 대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 기간(2월 22일∼3월15일)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천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SNS 통해 "2월 22일~3월 15일 

檢, PC 92개 열었고 문서 6만3824개 가져가

오늘부터 장소만 옮겼을뿐 직원 소환 등 계속"

그러면서 김 지사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게시글을 통해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도지사실과 도청 비서실, 행정 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집무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등 19곳 이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의 유효기간인 지난 15일까지 도청을 드나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이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청과 관계 산하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까지 집행기준 총 13번이다.

앞서 지난 9일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정부를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나.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