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면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했는데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SNS 통해 尹정부 계획 비판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 우려
정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발표
김동연 "경기도는 30% 감축 등 바로 행동할 것"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를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치보다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 지사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면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경기도만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30 탄소감축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겠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바로 지금 행동하겠다. 지구와 인간을 위해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 우려
정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발표
김동연 "경기도는 30% 감축 등 바로 행동할 것"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를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치보다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 지사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면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경기도만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30 탄소감축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겠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바로 지금 행동하겠다. 지구와 인간을 위해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