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만드는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로 가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의 경기 북부이전 계획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추진(3월22일자 1면 보도="북부특별도 2026년 7월 출범"… 실현은 산 넘어 산)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북부이전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남부와 북부에 각각 기관이 있어야 하고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산하기관 이전 명분도 사라져 경기북도 설치와 산하기관 이전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하기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도는 민선 7기 세웠던 산하기관 북부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도의회 'GH 고양 기업센터' 가결
기관 3곳 이전 공간 기반작업 해석
지난달 20일 도의회는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이전 계획이 세워졌던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기관 3곳이 이전할 공간으로, 도가 경기북도와 정책이 충돌한다는 논란 속에서도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반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였던 민선 7기 이전 계획이 세워진 산하기관은 모두 15곳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각각 광주,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양주와 김포에 설립됐다. 올해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외 다른 기관들은 2024~2029년 사이 이전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 추진, 2026년 출범으로 계획을 짜면서 산하기관 이전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산하기관 이전의 기존 목적이 동·북부 지역 이전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이었는데,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당초 산하기관 이전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김동연 취임후 민선 7기 계획 유지
북도 실현땐 남부 '기관 공백' 우려
더욱이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남부와 북부에 각각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남부에 있던 기관들이 북부로 이전을 해버리면 경기북도 설치 이후 남부에는 일부 기관이 없어 '기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세웠던 15곳 가운데 9곳(김포 포함 10곳)이 현재 도가 분류한 경기북도 권역에 속한다. 여기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산하기관이 대거 포함돼 경기북도가 설치된 이후에는 오히려 남부에 주요 산하기관이 없어져 새롭게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셈이다.
사실상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는 일단 기존 계획대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북도 설치가 추진된다고 해도 산하기관 이전은 기존에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기관 공백 문제도 경기북도 추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