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양당의 의제로 올라온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사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정책설명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폐쇄형 명부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음을 꼬집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지금이 공직선거법 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 내용만 보도 아쉬워
지지자 결집 왜곡구조로 개혁 필요


김 의장은 먼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국민들 동의 받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전문가로서 의견 내는 게 도리 아니냐는 입장에서 올렸다"면서 "(비례의석을 늘려 사표를 줄이고자 하는) 자문위 1안과 2안에서 의원정수 50명 늘리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는 정치인이 뭐하러 국민 70~80%의 동의를 받으려 노력하겠나" 반문하고, "지지자들만 결집하면 되는 왜곡된 구조에서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선거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대표제에 대해 "최근 비례대표제 운영은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실히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그 원인을 비례 공천을 정당에 맡기는 '폐쇄형 명부'로 꼽았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역 정치와 전국 정치를 조화한단 의미가 있는데, 여야가 비례 의석을 전체 15%로 줄이고, 폐쇄형 명부를 하다보니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줄 전사를 뽑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걸 어떻게 정치개혁특위 위원 몇 명이 만들겠나.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니 모두 참여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자"면서 "전체 일괄토론, 지역구 토론, 비례토론 이후 결론내는 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다양한 정치 이해 관계 조화
전원위, 모두 참여 집중 토론하자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선언한 이후, 정개특위는 의장 자문위가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대신 양당이 제시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안건을 제시하면, 이를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을 22일에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