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2026년 경기북도 출범 구상을 밝히며 북부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뒀다. 만약 도의 구상대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진다면 경기북도는 단숨에 전국 3위 광역지자체로 등극한다. 도의 북도 구상과 필요성을 다시 짚는다.
김포 뺀 파주·고양 등 인구 361만명
경기남도 1036만·서울 943만 뒤이어
남북협력시대 효율적 거점 필요 설명
道, 6개 권역별 순회 주민 설득 방침
■ '김포 있는 북도' 혹은 '김포 없는 북도'
=국회에 발의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야당안(더불어민주당 김민철)과 여당안(국민의힘 김성원)으로 나뉜다. 야당안은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북도로 묶었고 여당안은 김포를 제외한 10개 시군을 묶었다는 게 차이다.
경기도는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도는 인구 361만명의 전국 3위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가 된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하면 경기남도가 인구 1천36만명으로 1위, 서울시가 943만명으로 뒤를 잇는다.
■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 왔다.
남북협력 시대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효율적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미활용 군용지 개발 등 특화 사업을 펼치는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북부 2천442만원·남부 4천22만원(2019년 기준)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도 북부특별자치도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이 밖에 올해 안에 1천400만명 인구를 돌파하는 것이 유력한 경기도 비대화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단일 지자체로 묶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 관건은 '주민 여론'
=경기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의 법안 외에 자체 안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연말께 공개될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중으로 오는 6월께 중간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6년 출범을 맞추기 위해선 야당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게 현실적이다.
결국 하반기에 주민투표에서 동의를 받아내야 출범시기를 맞출 수 있는 셈이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정부·시군의회를 막론하고 소통에 나서고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순회하며 직접 주민들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국회 법안에 힘을 싣고 이외에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을 마련해 특별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