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정부의 한국형 화이트존(White-Zone)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 도시정책 담당자(국장급)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개 종류의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으며, 국토부는 제도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올해 7월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해 주거·상업·업무지구 조성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정부, 도시정책協 '화이트존' 설명
공간혁신구역 7월까지 선도지 선정
인천시 "입법화 보며 도입안 검토"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3월15일자 1면 보도=[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성공 방안은·(上)] 세계 넘버원 꿈꾸는 싱가포르)가 대표적 화이트존 개발 사례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쉬운 지역 ▲광범위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도사업지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유휴 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보다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상을 판단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사업지 선정 기준은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중구·동구 구도심 전반을 활성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다국적 기업 유치 등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는 뉴홍콩시티 구상과도 맥이 닿는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을 각각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에 대한 공간혁신구역 계획을 직접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시는 지역 특성과 실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도시혁신구역 도입을 위해선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입법화 추이를 살피면서 인천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