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재정과 민자 결합 방식 적용 가능성을 나타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계획에 대한 허종식(민·인천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질의에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될 것"이라며 "그런 설계가 돼야 경인선(경인선 지하화)을 언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민자방식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장관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선 지하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가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선 현행 규정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철도사업의 경제성이 전제돼야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 철도 지하화의 경우 구조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지상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넣는 게 사업의 주된 내용인 만큼, 경제성 확보의 주요 지표가 되는 '편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제출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인천~구로까지 경인전철 상부부지 매각대금이 평균 3조9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난 2022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선 평균 5조2천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부부지 매각과 역세권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역·부천역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종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완공 등 2030년을 전후해 경인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대폭 바뀌게 된다"며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