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외면당한 선감학원 피해자들, 경기도가 더 크게 품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3월 17일자 1면 보도=4개월째 침묵하는 정부… '선감학원 유해' 세상 빛 볼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만 나서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자,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들이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다.
당초 전체 피해자중 도내 피해지원 대상은 40% 수준이었는데, 지원이 시작되자 이 비중이 70%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의 책임 외면 속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자 발생한 상황이어서, 경기도 첫 지원을 계기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외면… 전국적 혜택 어려워
도의 지원 받으려 각지에서 이주
일부 이사조차 어려워 도움 호소
23일 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123명'으로 정했으며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만 선정될 수 있는데, 당초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접수된 피해자 184명 중 도 거주자는 70명에 불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공식 발표한 게 지난해 11월인 점을 감안하면 5달 동안 50명 이상이 경기도로 전입, 이사를 온 셈이다.
현재 도에서 지원금뿐 아니라 트라우마·심리 치료, 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의료적 혜택도 제공되면서 피해자들은 기존의 거주 생활을 포기하며 한 달에 10명꼴로 삶의 터전을 경기도로 바꿨다.
피해 지원을 원하지만, 경제·생활적 이유 등으로 도내 이사가 어려워 도움을 호소하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 피해자 지원을 발표한 뒤, 전입해 온 50여 명 외에도 경기도로 이사할 방법을 찾고 있는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려 하는 피해자들은 집값, 일자리 등의 이유로 이사를 못 하는 상황이다. 경제지원뿐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도 경기도만 제공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방치될수록 타 지역 피해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84명 접수… 123명 지급 대상에
생활 안정 20만·위로금 500만원
그러나 70명 정도의 피해자 지원을 추산했던 도 입장에선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14억원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접수된 피해자가 2배 가까이 늘며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경기도로 전입온 피해자들을 최대한 품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처음 사업 기획하고 발표할 때는 70명을 고려해 14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수혜자와 대상이 늘어 추경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그럼에도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로 오는 피해자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