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3월16일자 1면 보도=경기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노린다)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4월 안에 결정,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지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에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속 예타'… 2026년 착공 목표
범정부 추진지원단, 31일 출범


더불어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오는 31일 출범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며 인허가 추진반, 인프라 지원반, 기업 지원반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이들은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보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반도체 지원 TF에는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FOCUS 경기] SK하이닉스·삼성·소부장… 용인시, '반도체 르네상스' 완성)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