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3월16일 1면 보도=경기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노린다)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4월 안에 결정,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하는 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에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오는 31일 출범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며 인허가 추진반, 인프라 지원반, 기업 지원반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이들은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도 지원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