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쌀까지 당리 당략 이용하지 말라"

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내용 캡쳐.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쌀'마저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쌀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하지만, 야당이 거대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보단 '표값'을 잡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야당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도 쌀값이 떨어진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와 농민단체의 법안 원점 재검토 요청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농업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 생각인가. 쌀까지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쌀보다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상황 등 쌀값 하락은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 조정과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시행, 쌀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소비확대 정책과 함께 농지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쌀 수출 확대와 국내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쌀값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생산량이 3~5% 초과 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안 통과 시 정부의 쌀 매입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쌀값 정상화와 농민 생존권, 식량 안보 확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