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연이어 비판 목소리를 높여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시간 개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정책을 '대안'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 예정된 미국·일본 출장을 통해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청년 문제 관련한 정부 정책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신경 쓰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 혼란에서 그런 점이 드러났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주의 임금체계 개선,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 고려할 것이 많은데, 지금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는 모습이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우리 사회의 고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과소 고용·과잉 노동'이다. 더 많이 고용하고 더 적게 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시장이 해야 할 일이고 여기에 노동시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4월 투자유치에 방점을 둔 미국·일본 출장에서 경기도만의 청년 정책인 '기회경기 패키지'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다음 달에 미국과 일본 출장 계획이 있다.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출장을 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출장 목적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다. 이번 경기도의 청년 기회패키지 중에서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소 2곳의 미국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경기도 청년들을 보낼 것이다. 일본에서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총회에서 강연하고 오는 10월 수원 유치를 확정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해외 기업에 보내는 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부터 연일 투자 유치를 외쳐온 김 지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이끌어내 임기 중 국내외 100조원 투자 유치, 경제 활성화에 더해 청년 정책에도 접목하겠다는 행보인 셈이다.
청년 정책 '과소 고용·과잉 노동' 바꿔야
미국 등 출장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MOU 체결
기후변화 정책에도 "시대 맞지 않게 퇴보"
검수완박법 정치공방에도 쓴소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모든 부담을 현 정부 이후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에서 이 폭탄이 터질 상황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고 현 시대와 맞지 않게 퇴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공공, 산업, 도민, 기업 RE100을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등 출장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MOU 체결
기후변화 정책에도 "시대 맞지 않게 퇴보"
검수완박법 정치공방에도 쓴소리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자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헌법 수호를 외쳤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판결에 여당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둘로 쪼개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 정치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소부장 기업은 역설적으로 발전했다. 경기도에도 경쟁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많이 육성됐다. 외국 소부장이나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마다치 않겠지만, 경기도는 우선 성장한 국내 기업을 보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지영·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