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시장 등을 좌지우지하며 가짜·편파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네이버 등 포탈 기업을 규제하는 대대적인 법 개정에 착수했다. 아울러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 후기로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피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작태를 규탄하고, 정부에 법 개정에 앞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네이버 독점 시장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네이버가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다"며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이 이날 네이버 등 포털 대기업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포털 뉴스 시장의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데다,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네이버 등 거대 기업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 총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는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