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자녀도 다자녀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만 지원 가능했던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명 이상'으로 바뀐다.
2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7년만에 대통령 주재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또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0%p 완화한다.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이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앞으로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된다. 정부의 50만호 공급 계획 등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특별공급 기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 내용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임신 전 건강 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 등도 담겼다. 여기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7년만에 대통령 주재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또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0%p 완화한다.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이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앞으로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된다. 정부의 50만호 공급 계획 등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특별공급 기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 내용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임신 전 건강 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 등도 담겼다. 여기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