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난상토론을 담을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선거제도가 도시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다 지역주의 극복 등 선거제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2대 총선 방식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도시유권자 '표 가치' 떨어뜨리고 지역주의 극복 취지 안맞아
고영인 "정책정당 지향·비례성 확보 등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이중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3~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복합'하는 방식이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 2: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라디오방송에서 '도농복합형의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인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다.

고영인(안산단원갑)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는 정책정당 지향·비례성 확보·지역주의 극복 등 당초 선거제 개혁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농촌에 소선거구제로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고, 도시에서도 중선거구제(2~4인)가 주로 적용될 것이어서 양당 체제를 깨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인구가 30만명이 채 안되는 전라도 한 도시의 시의원수가 인구 47만명의 수도권 도시 시의원 수보다 10명 이상 많다. 사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표 가치가 달라, 이것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총선거에서조차 비도시 지역의 1표 가치를 더 높게 주자는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도농간 인구편차가 커서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농촌의 선거구를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할 경우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도농복합선거구 논의는 수도권에서 늘어나야하는 지역구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그 의석만큼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김준우 변호사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 특례를 둔다'는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한선을 2:1로 제한한 것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중대선거구제도 표의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결의안 2안)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