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237명 중 107명이 다음달 5일 일제히 전역한다. 이 중 보건소에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한 의과 공보의만 55명이다. 공보의 신규발령까지 공공의료의 모세혈관이 동맥경화 상태에 빠질 게 명약관화하다.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반복된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보의가 우선 배정되는 지방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원인은 공보의 지원 인력 부족 때문이다. 2008년 1천962명이던 공보의가 지난해엔 1천48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공보의 36개월 근무 대신 현역병 18개월을 선택하는 추세와, 여성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아진 결과다. 그 때문에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보의 배정이 적은 수도권의 공보의 부족 현상이 도드라졌다.
수도권의 공보의 부족 현상은 의료 공백이 막장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의료공백은 지방에서 심각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민관 의료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도 의료인력의 편중 현상으로 기초 의료 서비스가 망가졌다.
지난해 말 인천의 대형 종합병원은 소아과 당직의사가 없어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자치단체 곳곳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이 없어 수많은 주민들이 원정의료를 감수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의료원은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공백으로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한다. 하다못해 이젠 공보의 부족 사태로 경기도 농·산촌과 인천 도서지역 보건소 진료마저 위기에 처했다.
눈 돌리면 병원 간판이 보이는 수도권에서도 민간·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모세혈관인 보건소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지방의 의료공백 현상이 수도권마저 덮친 형국이다.
문제 해결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의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년 후 의사 2만4천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대책은 상식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등 개업 기피 진료과목 의사를 보충해야 한다. 지방의료 공백은 공공의대 신설로 메워야 한다. 의료보험 수가 조정 등은 다음 얘기다. 국민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데 의사협회만 반대한다. 국민 건강이 의사 밥그릇 뒤에 놓여선 안 된다.
[사설] 갈데까지 간 의료공백, 의사 공급 확대가 답이다
입력 2023-03-28 19:27
수정 2023-03-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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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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