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9일 오전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이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에서 특검을 추진해 왔다.
다만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해야한다고 주장하다, 민주당은 정의당 안으로 이달 안에 김건희 특검까지 패스트트랙에 띄울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일반적인 법률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발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고 우려했으나,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사 합의로 30일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50억 클럽 특검법'… 여야, 상정키로 합의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전체회의 열기로
입력 2023-03-29 20:47
수정 2023-03-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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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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